기후변화 관련 정치와 정책, 기후변화 관련 협약, 유엔기본협약, 교토 의정서, 파리협정, 세계 각국의 정책

  기후변화 관련 정치와 정책

  기후 변화와 관련하여 공공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기후 변화에 가장 취약한 국가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서는 적은 비율을 차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국가의 기후 변화 완화 정책을 통해 전 세계 국가들이 긍정적 효과를 얻기는 하지만 그 한 국가는 저탄소 경제로 전환함에 있어서 손해를 본다는 입장에서 무임승차 문제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며 석탄 사용 중단에 있어서 얻게 되는 전 세계의 환경과 공중보건의 이점은 비용을 초과합니다. 그리고 화석 연료 수입국에서는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 완화 정책은 지속가능 개발과도 연관되어 있어 불평등 감소나 빈곤을 퇴치를 목표로 하는 기속가능 개발의 달성을 더욱 손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 관련 세계 각국의 정책 및 협약

  1) 정책 선택지

  온실가스 배출량 절감을 위해 다양한 규제, 정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2019년의 탄소 가격제가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0%를 차지하고 있고 탄소는 탄소 배출 거래 및 탄소세를 통해 가격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화석 연료 보조금은 전 세계 2017년을 기준으로 3,190억 달러이고 화석 연료의 사용으로 동반되는 간접비용까지 합치면 약 5조 2천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을 모두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는 데 사용하고 화석 연료의 사용을 줄이면 탄소 배출량 역시 28% 감소하고 대기 오염으로 인한 사망자도 46%나 줄일 수 있습니다. 
온실 기체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보다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규제 정책은 환경 기준 강화, 재생 가능 연료 기준 제정, 중공업의 대기 오염 규제 강화, 전력 회사에게 요구하는 재생 에너지 비중 증가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기후와 관련된 정책을 고안할 때 인권 문제나 불평등 해결을 위해 다양한 관점에서 방안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는 가장 많은 배출량을 배출했거나 하고 있는 부유한 국가들이 가난한 국가들의 기후 변화 적응을 위해 비용을 지불하자는 정책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석 연료의 소비가 감소되면 해당 분야의 일자리 역시 감소되기 때문에 기존 인력에 대해 다른 직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재교육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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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제 협약
  2-1) 유엔 기본 협약(UNFCCC)

  기상 이변이 발생되는 주요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는 기후 변화를 완화하기 위해 국제 협약들이 제정되어 왔고 제정되고 있습니다. 그중 거의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비준한 협정은 1994년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 협약(UNFCCC)으로 기후계에 영향을 주는 인위적인 위험들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후에 연례 협상 총회가 세계 각국이 참여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2-2) 교토 의정서

  1997년 유엔 기본협약을 토대로 많은 선진국이 온실 가스 배출과 관련된 법적 구속력을 포함하는 협정을 합의한 것이 교토 의정서입니다. 그 당시 개발도상국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1인당으로 산출했을 시에 선진국에 비해서 매우 낮았기 때문에 협상에 참여했던 개발도상국 대표 집단은 선진국이 그동안 기여했던 온실 가스 축적을 이유로 들어 주도적으로 감축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 자국의 개발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2-3) 코펜하겐 협정

  2009년에 제정된 협정에서는 개발도상국을 대표하는 77그룹이 협의를 거부했으며 목표수치가 낮아 실망스럽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 코펜하겐 협정에서는 지구의 온도 상승을 2도 이내로 제한하자는 의견에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를 위해 지원하는 녹색기후기금을 설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기금은 2020년까지 1천억 달러 원조를 목표로 하고 있었지만 현재도 목표 금액을 채우지 못한 상태입니다.

  2-4) 파리협정

  2015년에 합의한 파리협정은 모든 유엔 국가가 지구의 온도 상승을 2도 이하로 유지하고 추가적인 온난화 폭을 1.5도 이내로 유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토 의정서처럼 구속력 있는 배출량 제한이 없었습니다. 대신 각국이 스스로 5년마다 진보적인 제한 배출량 목표를 정하고 달성 정도를 평가하도록 하는 절차를 추가했습니다. 이 협약은 2022년 기준으로 194개국과 유럽연합이 협정에 서명하였습니다.

  3) 각국 내 대응

  지구 온난화 완화를 위한 다양한 국제 협약이 진행되었지만 미진한 참여를 보이는 미국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 유럽
  영국 의회가 2019년 최초로 기후 비상사태를 선포한 후 유럽 의회 및 다른 국가도 기후 비상사태를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연합에서는 2050년까지 유럽 그린딜인 탄소 중립 연합을 만든다는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자동차 산업에 강한 규제를 하는 핏 포 55 입법을 가결하여 2035년부터는 유럽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신차를 제로배출차로 해야 합니다.
- 아시아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발표한 국가는 2050년까지 대한민국과 일본, 2060년까지 중국이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산업 및 탄광 개발과 산림 파괴 등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율이 세계 최고지만 적극적인 참여만을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 기타 
  인도의 경우 재생 가능 에너지에 큰 인센티브를 주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석탄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