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 에너지를 위한 정부 정책 및 탄소 가격 결정과 에너지 전환 자금

지속 가능 에너지 관련 정부 정책 및 자금

지속 가능 에너지를 위한 대한민국의 정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에너지 일자리 문제와 탄소가격을 결정하는 탄소세, 에너지를 전환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자금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에너지 관련 정부 정책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용 촉진을 위해 1970년대부터 환경규제가 시작되어 왔습니다. 일부 정부는 석탄 화력 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더 이상 새로운 화석 연료를 탐사하는 것을 멈추는 종료 날짜까지 약속했습니다. 
  잘 계획된 정부 정책은 에너지 시스템을 촉진하도록 이끄는데 이는 대기 질을 개선하고 온실 가스 배출을 감소시키며, 에너지 안보를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련 정책들을 살펴보면 새로운 자동차를 선택할 때 배출 가스가 전혀 나오지 않는 전기차나 건물이 가스 대신 전기로 난방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국가 재생 에너지 포트폴리오는 표준화할 때 현재 전력 회사가 생산하는 재생 에너지 비율을 높이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 에너지 관련 정부 정책

에너지 정책 관련 일자리 문제

  재생 가능 에너지를 지원함에 있어 각국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국제 노동 기구에서는 지구 온난화를 2도로 제한하려는 노력에 있어서 다양한 분야에 순 일자리 창출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전시 생산, 전기 자동차로의 전환, 건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 등 2030년까지 약 2,4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화석 연료 산업에 의존하는 지역이 오히려 대안적 경제 발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지속 가능 에너지의 전환을 더 높은 비율로 실현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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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기술개발

  에너지 시스템 전환 가속화를 위해 장거리 송전선로나 스마트 그리드, 수소 파이프라인등 인프라 개발에 적극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운송 분야에서 자동차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효과적인 인프라 구축과 인센티브 정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통해 현재의 태양 전지 및 리튬 배터리 등 청정에너지 기술 개발이 성숙 단계에 이르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공공 자금은 초기 기술 개발 단계에 있는 최신 기술을 도입하고 적용하여 2050년 순 배출 제로 에너지 시스템 목표에 더욱 가까이 다다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탄소 가격 결정

  배출 가스와 관련된 정책 중 탄소 가격 결정은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세금으로 산업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동시에 다방면에 대한 선택권을 제시함으로써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배출량이 적은 에너지원으로 전환을 선택하거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할 수도 있고 에너지 집약적인 제품이나 서비스의 선택을 포기하거나 대체함으로써 스스로 지구 문제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보통 에너지 관련 정책이 정치적으로 안전한 경향을 보이긴 하지만 탄소 가격 결정은 일부 국가에서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지구 온난화에서 얘기하는 1.5도 상승 제한을 위해서는 엄격한 에너지 관련 정책을 통해서 탄소 가격을 보완해야 한다고 많은 연구들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 탄소 가격이 너무 낮게 측정되어 파리 협정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탄소 가격 결정은 탄소세라고도 이야기하며 이를 도입함으로써 저소득층 가구에 높은 에너지 비용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다른 세금을 낮춤으로써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 기후 변화 관련 정책에 있어서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은 국가의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탄소세가 적용되는 내부 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줄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 및 지속 가능 에너지 관련 정책 개혁 규모와 속도는 IPCC 보고서에서 발표한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각국은 정책 개혁의 가속화는 기본 전제에 두고 다른 빈곤국이 지속 가능한 에너지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경로를 구축하는데 지원과 협력이 매우 필요한 현실입니다.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자금

  각 국가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전제 조건은 혁신과 투자를 위해 충분한 재정자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IPCC에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지구 온난화를 1.5도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매년 2조 4천억 달러가 투자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세계 GDP의 2.5%에 불과하지만 투자했을 시 건강 및 경제적 이익에 비해 현저히 적은 비용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이야기한 기후 금융은 재생에너지의 배치를 위한 민간부문의 투자와 지속 가능한 운송을 위한 공공부문 투자, 에너지 효율 증대를 위한 민간부문의 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파리협약에서 약속한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를 위해 빈곤국가에 매년 천억 달러 투자는 달성되지 않았고 불투명한 회계 규정으로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을 위한 로드맵에서 큰 장벽으로 판단되는 것은 바로 화석 연료 자금과 보조금입니다. 2017년 기준 전 세계의 화석연료 보고금은 약 3,190억 달러로 기타 대기 오염 및 사회 환경적 영향과 같은 간접 비용까지 책정했을 경우 약 5조 2천억 달러까지 높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보조금을 없애면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은 약 28% 감소하고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약 46% 감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