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사회로 가야하는 이유, 자원의 특성과 자원 재활용 및 순환 관련 정책

자원순환사회

  자원순환사회란 생산, 유통, 소비, 처리 등의 모든 과정에서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재활용, 재사용 등 적절한 처분방법으로 처리하여 자원과 에너지 소비를 최소하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로 만든 것을 의미합니다.
  자원순환사회로 가야 하는 이유와 중요성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자원이 무엇이고 현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원의 정의 및 특성

  자원은 인간생활을 향상하기 위해 이용하는 물질, 에너지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산림, 광물, 에너지, 식량 등을 가리킵니다. 자원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의미나 가치가 변하는 가변적 특성을 가지고 그 양이 한정되어 고갈되는 유한성과 분포가 일률적이지 않은 편재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변적 특성으로 인해 과거 농경사회에서 가축분뇨는 폐기물이나 비료 정도로 취급했지만 현재는 바이오가스를 만드는 원료로 인식이 바뀌어 전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원과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여 새로운 자원을 이용한 다양한 산업이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자원을 가진 국가는 경제 발전의 기반을 가진 것이고 성장 잠재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자원이 부족한 국가는 필요한 자원을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 발전에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자원의 무기화라 하며 자원이 한 국가의 사회, 경제, 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은 경제 규모나 생활 수준에 비해 자원과 에너지 소비량이 큰 편입니다. 이런 현상은 대한민국에만 해당되는 상황이 아니며 여러 나라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보입니다. 이렇게 에너지원을 사용하다가는 석유는 약 55년, 석탄은 약 113년, 천연가스는 약 55년 후에 고갈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광물 자원의 경우는 특정 지역에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광물들의 매장량과 소비 속도를 분석한 결과 매장량은 50년 이내에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자원의 유한성과 편재성 때문에 무기화적 특성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매장량이 줄어들면 수요가 늘어나든지 일정하든지 간에 에너지, 자원, 광물의 가격은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원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적 부담이 점점 더 심해지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원

광물 자급률

  대한민국은 작은 면적에 비해 다양한 광물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성에 비해 매장량이 적기 때문에 개발 여건이 양호한 석회석과 같은 광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전체 광물자원의 자급률은 2015년 기준 6.7% 정도로 낮은 편입니다.

소비현황

  대한민국의 에너지소비량은 2015년 기준으로 263백만 톤이며 이는 세계 8위에 해당합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석유소비는 세계 9위, 전력소비량은 8위에 해당하며 이런 소비량은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가 세계 15위인 것과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에너지원의 수입 의존도가 95.8%로 높다는 것입니다. 특히 총 소비 에너지의 35.2%를 차지하는 석유의 87.9%를 중동에서 수입하고 있다는 것은 에너지 안보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에너지 수입에 필요한 비용 역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어 대한민국의 주요 수출품인 반도체, 자동차, 석유제품의 총수출액과 맞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폐기물 배출 증가에 따른 자원 재활용, 자원 순환의 중요성 증대

자원 재활용, 순환의 필요성

  대한민국은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기점으로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이로 인해 에너지 사용량이 급격하게 늘었고 폐기물의 양과 성분도 매우 다양해졌습니다. 이런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매립과 소각 방식을 넘어선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활성화 방안들이 정책을 통해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재활용률이 1%만 높아져도 연간 약 639억 원을 절약하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데 1995년도에 도입된 쓰레기종량제와 재활용폼 분리수거제도를 통해 폐기물이 많이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재활용률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보통 재활용 가능한 4개 생활폐기물은 플라스틱, 종이, 유리, 금속이지만 아직도 많은 자원들이 재활용되지 못하고 매립, 소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한민국처럼 많은 자원과 에너지를 사용하지만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국가들은 자원의 재활용 및 순환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연순환사회가 되면 순환자원 사용이 늘어서 결국 자원의 해외의존도도 낮아지게 됩니다.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면 재활용량이 연간 약 1천만 톤이 증가하면 재활용 시장이 1.7조 원 정도로 형성되고 일자리는 약 11천 개 이상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매립, 소각 처리의 감소로 이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 효과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각국의 자원순환정책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2016년 자원순환기본법을 제정했으며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순환자원 인정제,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 등이 자원순환 촉진 수단으로써 함께 도입되어 폐기물 배출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